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전문 인력 현황 및 관련 제도개선과 연구 현황’자료 분석 결과, 28개 기관(현원 8만1755명)의 산재 전문 인력은 1809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산재 전문 인력 비율이 2%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문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기관도 7곳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2080명으로 이중 26.5%인 551명이 건설 분야 사망자였다. 이어 제조 512명, 기타사업 461명, 광업 349명, 운수 158명 순이었다.
산재 전문 인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코레일로지스로 현원 대비 25.8%가 산재 전문 인력이었으며 국가철도공단(15.1%), 한국도로공사(6.9%), JDC(6.1%), 인천국제공항공사(4.9%),LH(3.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개발, 건설기술교육원 등도 산재 전문 인력이 부재했다.
산재 전문 인력을 일정 비율로 의무화하는 법과 규정도 없고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조차 산재 전문 인력 확보에 소홀하다면 결국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복잡·다양해지는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과 예방이 중요하지만 정작 산재에 가장 밀접한 기관들이 산재 전문 인력 확보를 경시하고 있다. 사실상 산재예방 투자 후진국인 꼴”이라며 “산재 전문 인력 비율을 의무화하거나 관련 제도개선과 연구에 적극 투자해 고도화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 인력이 현장에 적극 배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