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야당 의원의 예산편성 문제 제기에 이어 국방위는 4일 예산 소위 심의에서 방사청 이전 비용을 애초 210억원에서 90억원 감액 결정했다.

이에 따른 반발 속에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본설계비 등 210억원의 예산안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다.

이 마당에 예기치 못한 예산편성 삭감은 발등의 불과 다를 바 없다.

그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앞서 대전 시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방사청 대전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코, 간과할수없는 핵심사안인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국방위 예산소위에서 방사청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우려는 한마디로 공감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 이면에는 방사청 대전 이전은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자 대전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방사청 대전 이전에 편성한 210억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정부와 대전시는 이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같은 당위성에 반해 4일 국방위는 방위사업청 대전 일부 이전 및 설계비 등 예산 210억원의 보류 결정에 이어 이날 90억원 감액조치를 결정했다.

이른바 업무 효율성 문제와 예산 낭비 등을 그 사유로 들고 있다.

내년도 원활한 예산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대전지역 정가·사회·경제계가 연이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이유이다.

대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총력 대응에 나서 반발여론 진화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나 그 결과는 실망 바로 그것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전 패싱’이라는 오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대전시 우주, 항공, 방산 분야에 대한 완전한 한팀 구성의 중요성과 시너지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른바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드론 인프라 및 국방 R&D 역량 집적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을 의미한다.

방사청 이전은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을 국방혁신기지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 대표 공약으로 반영돼있다.

현재 과천청사 방사청은 1600명의 직원에 예산 규모는 16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 규모에 못지않게 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첨단기술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윤 대통령은 대전이 최적지라고 주장해왔던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해 대전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자 그 대안으로 방위사업청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앞서 언급한 “대전의 기술력 없이는 우주산업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시 관계자의 대전유치 당위성을 다시 한번 떠올린다.

국회는 이미 집적된 이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노하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은 순서와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야당 또한 대전시의 이 같은 논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대전시는 ‘대전패싱'에 따른 돌발 사안을 직시하고 만반의 후속 대응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의 방사청 예산편성삭감에 따른 향후 파장과 부작용 우려에 대전·충청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