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김응규 충남도의원(국민의힘·아산2)은 7일 도내 외국인주민 자녀 누리과정학비와 관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공정하고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중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만3~5세)들은 최대 월 54만 3천 원을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 관할기관인 교육청은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하지만, 어린이집 관할기관인 도는 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

김 의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4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이와 관련 “외국인 주민 자녀라는 지원대상에 대한 문제가 아닌,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문제”라며 “일부 사업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사업이라면, 이는 불공정한 지원임이 분명하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또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만 누리과정 교육비가 지원되면 기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외국인 유아는 유치원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만난 어린이집 관계자 역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 구로·금천·영등포구와 경기도 안산·시흥·부천·군포시, 광주광역시가 이를 지원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다”며 “이러한 사례는 모두 국적의 유무가 아닌 '공정한 기준'이라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동의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의 질을 위해 동일한 교육정책을 운영하는 두 개의 운영기관이 서로 협의해야한다”며 “어느 한쪽이 선집행함으로써 다른 한쪽기관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상황을 방지하는 공정한 정책이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