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3조6,000억 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입장문을 내고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는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함께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육을 나무의 생장으로 비유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은 나무의 싹, 뿌리, 줄기로, 대학교육인 고등교육은 꽃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서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한다고 해서 뿌리로 가야 할 영양분을 바로 꽃으로 보낸다면 일시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더라도 뿌리가 약해진 나무는 결국 위태롭게 될 수 있다”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