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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숙제 '유보통합' 본격화…실현 가능할까?

빠르면 올해 말까지 유보통합 추진단 꾸려... 재원 마련·시도교육청 반발 등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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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15 17:25
  • 기자명 By. 노다은 기자
▲ 아이들 모습.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노다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노다은 기자 = 현 정부가 2025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눠진 보육 체계를 합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말까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는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 방안은 학과제 방식을 도입해 보육교사도 유치원 교사처럼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을 주겠다는 것.

이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유보통합 전 학교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 내용은 유치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유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국·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균형 지원방안 마련이다.

교총은 "유치원 명칭은 일제 강점기에 사용된 일제 잔재 용어로서 청산 대상"이라며 "유아교육 무상화·질 제고를 위해 국·공·사립유치원 균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유보통합은 지난 30년간 무산됐다는 점과 이해관계자 간 이견, 재원 마련, 시도교육청 반발 등 쟁점이 수두룩해 실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진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공문이나 지침 사항이 없다"며 "만약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이전보다 관할 기관이 많아져 업무 부담이 없을 순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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