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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복청 예산 2250억원 확정, 증액 배경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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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26 16:0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2023회계연도 예산 2250억원이 지난 24일 국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1932억원보다 318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 및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비용이 반영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애초 정부안 1억원보다 2억원 증가한 3억원을, 그간 국회법 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친 국회 세종의사당의 토지매입비 350억원을 반영, 2023년부터 본격 건립될 예정이다.

또 국가행정기능 강화와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지방행정시설 예산 610억원도 포함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대부분이 반영됐다”면서 “2023년 확보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종시는 물론 대전·충청권의 오랜 염원인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방안을 의미한다.

행복청이 앞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및 신산업 미래혁신도시 조성에 대한 구체적 실행지침을 통해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완성’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아가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입지·주거·교통대책은 물론 입법·행정기능과 연계한 미디어단지 조성과 프레스센터 건립이 자리 잡고 있다.

신산업 미래혁신도시 조성도 핵심과제이다

이른바 인재양성-연구개발-창업·취업-혁신기업이 선순환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 핵심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와 행복청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모두가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현안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핵심 이슈인 지역 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국민과의 약속이행,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효율성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것이 가시화될 때 오랜 기간 추진해온 원대한 정부 계획이 열매를 맺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그 배경에는 세종의사당에 이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가 재탄생하고 충청권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대전-충청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가까운 시일 내 국회와 국무회의가 모두 세종에서 열리고,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 전반적인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겨냥한 향후 충청권의 역할은 자명하다.

앞서 언급한 핵심사안에 이은 대전·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해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에 온 힘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이른바 행정 비효율 해소, 효율적인 국정운영, 국가 균형발전 등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 사안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더욱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그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과감한 결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2023회계연도 예산 2250억원 확정은 또 다른 의미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 세종시는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오랜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것은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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