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의 28일 원활한 도정추진과 관련한 하소연이 도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소연은 각종 규제에 묶인 지역 현실을 의미한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다”며 “새벽 3시에 일어나 대통령님께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어떻게든 사달을 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 핵심은 3가지로 요약된다.

이른바 청주 오송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대청호, 청주공항 규제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오송읍 일원이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결정되며 사업 추진이 탄력받는 듯했으나, 농지전용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작년 11월 국토교통부에 부동의 입장을 통보하며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다는 것이다.

삼성 반도체가 대만 TSMC에 밀리는 상황에서 배터리·바이오가 선전하고 있는 충북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질적인 규제로 인해 부지·인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투자유치도 못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는 그의 지적은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의 말대로 농업진흥지역을 풀 수 없어 오송 바이오 산단 부지가 쪼그라들면서 카이스트 바이오 캠퍼스, AI 바이오 영재고, 국제학교 설립과 양극재·음극재, 신약, 의료첨단산업, 화장품산업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한 작금의 현실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청호 또한 25㎢만 (규제지역)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단 1㎝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바다가 없어 항공물류에만 의존하는 청주공항에서는 1대의 화물기도 뜨지 못하고 있고 2개의 활주로 중 1.5개를 공군에 내준 채 제주만 오가는 처량한 신세라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기업과 산업단지 그리고 대청호, 청주공항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법안을 놓고 설왕설래가 인지 오래다.

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졸속·날림 법안의 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그 이면에는 각종 규제가 결코 신산업성장과 혁신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시대의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 완화에 나서도 이 같은 흐름이 개선되지 않으면 ‘규제 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라도 그 해법을 찾아 조속한 시정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 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하소연은 그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기존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확고한 그의 의지는 명약관화하다.

기술혁신 시대에 마구잡이식 규제 남발을 막지 못하면 기업도 국가도 정치처럼 삼류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은 ‘개방화, 금융화, 융합화’ 등의 목표 아래 각종 규제완화철폐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신조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산업 관련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감한 정책을 법제화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정책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것이 정책 성공의 최대 관건이다

정책 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치밀한 추진력과 각 분야의 발 빠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