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제1부에서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현장인력 효율적 운영방안과 제2부에서는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하는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제1부 좌장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김찬선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최순호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가 지정토론은 김상진 교수(한국안전문화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동주 박사(법학, 법무법인AK 총괄국장), 백록영 사무총장(전국경찰직장협의회), 김주형 본부장(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권홍주 기술이사(아는소방씨앤씨), 안영규 교수(화성의과학대학교)가 참여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현장인력 효율적 운영방안 및 대안 모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2부에서는 좌장 겸 발표를 선문대학교 김태석 교수가 맡아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하는 국립경찰재난병원 건립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지정토론자로 구철호 위원장(천안아산공무원노동단체발전위원회), 홍성학 공동단장(라이온스 아산위원장, 경찰병원 분원 아산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이희상 계장(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이필규 팀장(충청남도 공공기관유치단), 문병록 과장(충남 아산시 미래전략과)이 참여했다.

최순호 교수는 “다중밀집지역 안전확보를 위한 민간경비의 후견적 지위와 3선 안전망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다중운집 행사 시 혼잡·교통 유도 등 질서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 민간경비원이 안전관리를 담당해 민·경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간경비의 적극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다중밀집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개정 등을 주장하며, 민간경비와 경찰 및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현장 배치 시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제1선 안전구역(Safety Area), 제2선 경비구역(Security Area), 제3선 경계구역(Boundary Area) 등 3선 구역의 설정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상진 교수는 치안(治安) 영역은 범죄나 질서유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가 사실상 치안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최근 1월 27일 정부의 종합대책은 나름의 형태와 시스템을 구상하는 등 이전보다 발전적인 프레임으로 구성됐지만, 이는 여전히 정부 중심적인 측면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성을 반영하여 보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박사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땜질식이여서 관련 법령이 산만하고,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찰·소방 자원의 부족과 기관별 역할·임무 분담 등에 따른 한계 등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경찰·소방 자원의 보완으로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법 개정과,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록영 사무총장은 경찰업무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항상 부실대응으로 수차례 비난을 받아 왔으며 그럴 때마다 실질적이며 현장경찰관의 눈높이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경찰관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땜방식 응급조치로 인하여 계속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를 위해 ▲미흡한 법령체계 보완으로 역할분담과 명확한 책임부여하고, ▲현장에 맞게 적절한 경력을 운영하며, ▲24시간 현장대응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형 본부장은 현재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난상황 발생 시 콘트롤타워를 지자체가 아닌 소방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당장 민간영역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화재진압과 관련해서는 소방기관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지만, 구급분야의 단순 대기와 이송 관련해서는 민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와 이송, 생존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권홍주 기술이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스마트소방 시스템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물론, 화재를 미리 감지하는 등 탁월한 역할을 해내는 스마트 소방기술을 도입하여 소방업무를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규 교수는 경찰작용의 일부 기능적 역할대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법령과 조례 정비, 경비업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 영국과 같은 경비원 자격검정제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경비업법 개정 등 발제자가 주장한 내용은 시의적절한 의견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더 많은 사회적 참여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2부에서 발제자인 김태석 교수는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하는 국립경찰재난병원 건립 방안 모색”으로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에 특화된 특수한 병원이지만,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 최근 의료계 변화의 바람에 부응해서 ▲경찰공무원의 미래 질환을 예상한 질병예방에 초점을 두고, ▲힐링과 치유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확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스마트병원으로서 연구개발을 선도하며, ▲사전적 서비스·찾아가는 서비스제도를 도입해서 환자와 환자의 가족 그리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미래형 스마트 선도병원’으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철호 위원장은 재난 사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지방 이전으로 진정한 지방 자치 실현 및 복합 의료 시스템(PMC)을 통한 효율적인 연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경찰병원이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학 단장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및 명칭의 정립이 필요하고, ▲하드웨어의 구축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역친화적인 계획으로 지역개발전략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 ▲대접받는 경찰병원, ▲공공의료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병원 건립을 제안했다.

이어 경찰청 이희상 계장은 경찰병원 분원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충남도 이필규 팀장은 도에서는 20개 과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 아산시 문병록 과장은 도로 확장, 문화공간확보, 병원 근무자의 주거공간 마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병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등 열띤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이날 경찰, 소방 현장근무자를 대표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 전국소방공무원직장연합협의회 김길중 위원장이 축사를 하였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백록영 사무총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김주형 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와 현장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제시하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해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다. 지난 10월 29일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덮친 ‘10·29 참사’는 온 국민에게 믿기 힘든 충격과 슬픔을 가져왔다. 비극적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찰 인력배치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의한 현장 중심의 유기적 대응 등 국민 안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국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의 복잡성 증가와 다변화로 사건·사고의 예측 불가능성 또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소방공무원들의 고충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들의 업무에 특화된 진료와 치료, 질병 연구 등의 의료지원은 국정안정 뒷받침의 일환이므로 앞으로 설립될 경찰병원은 경찰·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지원 및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건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오갔던 내용을 입법에 반영하고, 당과 정부에 전달하여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인력이 운용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고 경찰병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