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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 내년 국비 10조 가능한가, 그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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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08 12:1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도가 내년 국비확보액 10조원 돌파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정부예산 확보 추진전략 보고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목표액은 올해 최종 확보한 9조 389억원보다 9411억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신사업 발굴 및 도정 중점과제의 마중물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 중에는 바이오매스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42억원, 탄소 중립 바이오 가스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25억원,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연결 20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것 외에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200억원, 충남 서산공항 20억원 ▲충남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78억원 ▲차량용 융합 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자립생활 체험 홈 설치 1억 5000만원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5억원 ▲지역 특화임대형 스마트팜 140억원 ▲농업 스타트업 단지조성 27억 2000만원 등의 신규사업도 목록에 올렸다.

도는 이번 목표달성을 위해 ▲2~3월 실국별 부처 정책 간담회 ▲4~5월 지휘부 부처 방문 활동 ▲6~8월 부처 반영 상황 보고회, 기획재정부 편성 예산 심의 대응, 국회의원 초청 도정 설명회,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 ▲9~12월 정부예산안 최종 반영보고, 지휘부 국회방문 등을 추진한다.

관건은 이를 뒷받침할 예산확보 여부에 초점이 모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민선 8기 국비 10조원 시대 가능성 유무를 의미한다.

충남도는 이들 신규과제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담아내 내년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복안이다.

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어도 9000억원 이상의 정부예산을 추가해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 의미와 향후 역할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지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큰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예산확보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특정 사업이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요건이다.

그 수용 여부에 따라 해당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좌지우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광역단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중앙정부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항간의 동정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서두에서 강조했듯 충남도 최대 현안 사업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핵심과제는 지역발전의 청신호이다.

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더욱 무장해 필요하다면 정부 부처 어디로든 달려가는 승부 근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굵직한 신규 국책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계속사업도 찔끔 예산 배정으로 사업의 진행속도가 지연돼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민선 8기 제2 도약을 겨냥한 충남도 국비확보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핵심은 구체적인 성과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 모든 일에는 결과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알토란같은 예산확보와 동시에 이를 적재적소에 사용해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충남도의 역할과 내포신도시 위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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