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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휴면카드 온통대전 여야 공방, 그 실상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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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14 11:1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휴면카드된 온통대전 놓고 지역 여야, 공방 격화” 제하의 본지 기사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나름대로 그 당위성과 제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전시민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그 우려와 향후 파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전시가 그 실효성을 들어 올해부터 캐시백을 중단한 온통대전이 사실상 ‘휴면카드’가 된 상황에서 이를 놓고 지역 정치권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고물가 속의 서민 생활이 갈수록 팍팍 해질 수 있다는 여론에 초점이 모인다.

이른바 지역화폐의 가시적인 효과 여부를 놓고 여야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그동안 전국 지역화폐에 투입한 예산은 지난해 1조 522억, 올해 6050억이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관건은 그 서민지원 효과의 당위성과 의문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앞서 언급했듯 온통대전이 쓸모없는 휴면카드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지역 야당은 서민경제의 선순환이 끊겼다며 시 당국의 조속한 대안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여당은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온통대전에 매년 2500억원이 투입되는데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구조”라면서 선 조정을 예고한 지 오래다.

‘없는 사람’은 50만원, 30만원 충전도 힘들다는 얘기다.

이는 부정적인 정부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문제는 고물가, 고금리에 살림살이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시중 서민들의 반응이다.

한 시민은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라면 캐시백을 늘려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중리시장 상인들도 “전통시장 캐시백 추가 지원 등으로 그나마 장사가 되는 편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면 매출 감소는 뻔하다”고 했다.

서민 생활 속에서 깊숙이 자리 잡은 온통대전이 2년여 만에 실질적인 득과 실을 놓고 여야 간 논쟁의 파장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온통대전 무용론은 그 파장과 함께 향후 대안의 효율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온통대전 폐지는 지역 경제침체와 지역 소득 역외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지는 앞서 대전시가 ‘온통대전’을 대전의 경제 대표 브랜드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본격화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논평을 게재한 바 있다.

그동안 온통대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과 소상공인에게 많은 위로와 버팀목이 돼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의미와 역할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앞서 언급한 여당의 부정적 시각을 결코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약관화하다.

온통대전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이렇다 할 대안없이 상대방 잘잘못만 따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비판에 앞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대전시는 온통대전이 경제적 기능을 넘어 공동체 통합기능 역할을 담당한 그간의 성과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지 예산소진이라는 이유로 시민들과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정책기능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대전시는 앞서 언급한 제반사안을 직시하고 서민·소상공인들의 여론 청취와 협력을 요청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올 상반기 화두는 당연히 불확실성 국면 속의 서민경제 살리기이다.

이를 정착하기 위한 시 당국과 정치권의 다각적인 대안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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