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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월 대전시 반도체특화단지 선정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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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8 11:19
  • 기자명 By. 유영배 기자
대전시가 지난달 도전한 반도체특화단지 선정 여부가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교촌동 일원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엔진을 달아줄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본지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은 곧 국가산단 후보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혜택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공기관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이를 신청할 경우 기재부 장관은 검토 후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 산단 조성은 행정절차만 통상 7~8년이 소요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예타면제는 핵심요인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대전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우위를 점할수있는 대기업 입지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이장우 시장이 강조했던 '한국형 아이맥'을 비롯해 반도체 분야 대기업 유치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대전시가 오는 30일 국회에서 반도체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이다.

특화단지 지정은 앞서 언급한 예타 면제뿐만 아니라 특례와 입지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각종 세액공제와 공장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인 지원이 보장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10여 곳에 달한다.

전국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셈이다.

대전시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공모에 성공하기 위해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 왜 대전이어야 하는가?’ 제하의 당위성을 제시한 지 오래다.

대전만이 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단지 육성계획도 그 일환이다.

그 중심에 기획을 총괄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공모결과는 오는 6월 발표된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 특화단지 지정은 신속한 산단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 재정 투입을 줄이면서 산업단지 지원시설 인프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른바 국비 확보는 말 그대로 성장기반을 앞당기는 핵심요인이다.

그 기대와 가시적 효과는 하나둘이 아니다.

당장 대덕특구 재창조, 과학기술 R&D 투자,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 등 과학수도 대전으로서의 위상 강화가 예상된다.

그 의미와 역할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크고 작은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큰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국비 확보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특정 사업이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요건이다.

그 수용 여부에 따라 해당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굵직굵직한 신규 국책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계속사업도 찔끔 예산 배정으로 사업의 진행속도가 지연된다면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한 해가 시정비전을 세우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돌파할 대전시의 역할과 책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서두에서 그 당위성과 미비점을 강조한 대전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는 큰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관건은‘반도체 특화 산업단지 왜 대전이어야 하는가’의 당위성과 그 보완대책이 선행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각적인 첨단산업 전략을 통해 다시 한번 재도약을 천명한 대전시의 최대과제이자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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