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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매니페스토 평가 D등급…전국 유일

시 "지자체마다 여건 다른데 평가기준 같은 건 의문, 참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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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7 17:48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 시절의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권예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7일 밝힌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대전시가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2년 12월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를 위한 4대 분야 35개 지표를 발표했고 지자체별로 공약실천계획서를 작성해 올해 1월 30일까지 지역주민과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료보완 요청과 소명 및 보완자료 등의 절차가 불가능했다는 이유에서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을 받은 것도,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곳도 전국에서 대전이 유일하다.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내건 10대 핵심공약은 ▲2호선 조기 착공, 도시철도 3~5호선 종합건설전략 (4조 9000억)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확장 건설 (4조 8063억) ▲호남고속도로 지선 7㎞ 지하화 (9000억) ▲산업용지 조성 500만 평+α ▲자본금 10조 원 규모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 ▲청년기본계획 비전체계 확립 ▲대전 예술중흥종합계획 수립 ▲호국보훈 유공자-장병 취업·창업 플랫폼 조성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나노반도체종합연구원 설립, ▲'노잼도시' 극복 문화관광 '심쿵도시'로 (2376억) 등이다.

10대 핵심공약을 포함해 대전의 총 공약 수는 87개이고 이 중 임기 내 종료되는 공약은 72.41%(6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추진 사업은 26.44%(23개)였으며 신규 사업은 73.56%(64개)로 확인됐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95.40%(83개)였으며 국책사업은 3개로 나타났다.

재정면에서는 민선 8기 공약 재정 계획은 총 55조 6436억 1700만 원으로 지난 민선 7기 공약 재정 계획 총계 4조 680억보다 50조 1575억 더 큰 규모이다.

이에 대해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대전의 경우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55조 이상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재정규모이며 민선 7기 공약 재정 계획 총계의 13배가 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공약이행 정보 공개가 필요한데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자료보완 요청과 소명 및 보완자료 등의 절차가 불가능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신규 공약사업이었던 나노·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 호국보훈파크 조성 등은 재정 추계 조차 없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자체 마다 여건이 다름에도 단체의 평가 기준이 일률적인 상황에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시·도지사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작성해 공개하는 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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