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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계약제도 혁신 선도

TF 발족 계약제도 개선…안전 높이고 기업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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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8 14:37
  • 기자명 By. 유수정 기자
▲ 국가철도공단 전경.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정부 국정과제인 경제활력 제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국민 생활안전 확보에 부응하고자 계약제도 혁신에 힘쓴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계약제도 혁신 TF’를 발족해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규제개선반, 공정거래반, 동반성장반, 컨설팅반, 고객소통반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본격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공사 관련 협회 참여 ‘고객소통반’에 용역 관련 협회와 공공기관을 추가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또 지난 3월 TF 전 구성원 참여 워크숍을 개최해 적정대가 지급 등 9가지 전략과제를 기반으로 총 23건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하도급사 적정대가를 보장하는 신기술 사용협약서 개선, 설계 대가 현실화 방안, 신용도 평가 시 업체 부담 낮추는 계약제도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 전 총사업비 자율조정으로 총 3172억원 규모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했고, 100억 이상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건설안전분야 평가배점을 확대했다. 이처럼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근절에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까지 총 152건의 계약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김한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철도현장의 안전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덜어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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