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과연 12,000원대로 진입할 수 있을까. 

8일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3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2,0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자영업자 19만 명은 고용을 포기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현재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앞서 2017년 대선 당시 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최저임금 1만 원의 공약은 꽤 파격적이었다. 지난 2016년의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던 것을 보면 다음 해인 21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이에 일각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2023년) 최저시급은 여러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저시급 1만 원에 근접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저임금을 정규직 근로자의 중윗값 임금(낮은 임금부터 높은 임금으로 정렬한 후 중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나눈 지표, 즉 국가별 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만든 상태에서 나라별로 비교한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엔 조사대상 30개 국가 중 17번째로 최저임금이 높았다. 그러다 2021년 8720원에 접어들면서 7위로 급상승했다.

반면에 노동계는 "고물가와 고금리, 저임금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라며 "최저임금이 1만 2000원은 돼야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버틸 수 있을 것"이라며 의견을 모았다. 대전지역 노동계와 종교·시민단체에서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4년 여 동안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은 4.2% 정도인데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은 3.6%로 오히려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 모두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주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