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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치된 내포 미건축 필지 그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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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3 12:2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포신도시 미건축 필지에 대한 강력조치 방안을 주문했다는 소식이다.

내포신도시 출범 10년이 넘었지만,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작금의 현주소는 말 그대로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상업·업무·산학·산업 326필지(156만2000㎡) 중 62%에 달하는 203필지(93만2000㎡)가 미건축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김 지사는 “수년째 공터로 방치돼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인구증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 법 테두리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의 말대로 내포신도시 활성화의 저해요인인 노는 땅 해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근본적인 사전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겨냥한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 발표가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핵심과제는 흐지부지된 모양새다.

이른바 소강상태인 셈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최대공약인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의 첫 출발로 충남의 오랜 염원이다.

그러나 결과는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파급효과를 재차 조명하고자 한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초과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그 결과는 여전히 건의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고 그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크지만 추진 속도는 한마디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지원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충남도의 핵심 현안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재차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김 지사가 국회와 정부 주요 부처를 오가며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든 일에는 그 원인과 함께 그 성과를 극대화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기를 의미한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충남도 최대과제의 핵심 관건은 지금까지 매번 건의에 그친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을 통해 충남도민들의 오랜 바람과 기대를 마무리하는 일이다.

이것이 가시화되지 않을 때 지역 괴리감과 허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서두에서 지적한 내포신도시 미건축 필지 또한 궁극적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최대과제인 공공기관 이전이 선행돼야 방치된 노는 땅 문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식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듯 인구유출의 주된 사유로 지목된 주거환경 외에도 산업 경제 교육 문화 복지문제에서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조업 부진, 거주 및 의료·교육환경 악화, 지역 상가위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성장동력상실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 모든 일에는 결과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해답은 정부와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능력에 달려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이 가시화될 때 미건축 필지 또한 제 기능을 찾아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일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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