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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3040정책테마연수‘ 20대 포함 부분 환수해야’ 지적

도,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나”
의회, “의회 승인 부분 벗어났다면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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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5 16:03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명숙 의원 질의 모습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미래 도정을 이끌 2040 차세대 공무원 역량강화와 정책 발굴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040 공무원 정책테마 해외연수에 지난해 20대가 포함돼 환수해야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3040정책테마연수에는 20대 11명 30대 46명 40대 17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결산 심사에서 3040정책테마연수와 관련해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애초에 신청가능한 연령을 3040으로 정했으면 기준을 지켰어야 한다”며 “2022년 기준 연수를 다녀온 전체 인원의 15%가 다른 연령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 목표가 미래 충남도정을 이끌 특정 세대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의회가 승인한 것”이라며 “예산 승인과 다른 지출이 있었다면 환수해야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추진된 3040정책테마 해외연수 추진계획에 따르면, 직렬·직급과 관계없이 30~40공무원으로 자율구성 등 ‘20대 직원도 참여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김 태흠 지사는 이전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30대 40대 젊은 공무원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선진 사례들 통해 우리 도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규 위반도 아니고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던 부분에 20대 직원도 포함가능하다 보니 20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회수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여론도 있다.

더구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와 별도로 해당분야 전문가 7명(내부 4명, 외부 3명)의 목적 및 기획 등 심사를 거쳐 선발을 거쳐 진행됐다.

A 공무원은 “일찍 공직에 입문한 20대 직원도 있고, 이 직원들도 미래 도정을 이끌 공무원 중의 한 집단으로 20대가 포함됐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 3040이 아닌 20대가 포함됐더라도 사업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이유에서 올해 3040정책테마연수에는 30대 51명 40대 53명으로 20대를 제외하고 선발해 추진된다.

이 사업 추진의 궁극적 목표와 목적은 미래 도정을 이끌 공직자들의 견문을 넓히고 선진행정을 접하면서 도정에 접목시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니 명칭 변경 등을 통해 폭넓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예산집행을 의회 승인범위 내에서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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