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 제거한다.

이는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능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현장교사 중심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고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부조리는 관계기관과 단호하게 조치 예정이다.

이어 내신 교육과정 내 평가,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공정하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중·고교 보충 사교육을 줄이고자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며 방과 후 교과 보충지도 등 공교육 보충학습도 강화한다.

유아 단계에서도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를 고려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확대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 많은 방과후 과정을 위해 재정 지원도 늘린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공개한 국영수 킬러문항을 살펴보면 2021학년도 수능 1개, 2022학년도 수능 7개, 2023학년도 수능 7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7개 등 총 22개이며 영역별로 국어 7개, 수학 9개, 영어 6개로 나타났다.

다만 킬러 문항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수능 5개월을 앞둔 수험생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개선이 필요한 것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6월 모의평가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수능이 5개월 남은 시점에서 추진을 해야 했을까 의문이 든다. 부모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학생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울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대전지역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 개편부터 학벌 중시의 사회적 분위기, 정규직·비정규직 노동개편 등 많은 것부터 변화해야 한다. 당장 수능을 손본다 해도 결국 논술, 면접 등의 사교육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