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인명사고, 다른 차량과 충돌 등 심각한 2차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역주행으로 도주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고 승객의 양팔이 부러지는 사건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 4대를 들이받고 경찰공무원 6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심각한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을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만취한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처벌 규정을 신설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도로 위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