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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주 의원, 임시회 '보이콧' 파행

국힘 각 상임위원장, 민주 의원 조례안 미상정
민주당 "다수당의 횡포와 민주주의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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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8 15:34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의회 민주당 소속 조원휘 부의장과 이금선,송대윤,김민숙 의원은 1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72회 임시회 보이콧 선언을 했다.(사진=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의회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조례안을 불상정하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민주당 소속 조원휘 부의장과 이금선, 송대윤, 김민숙 의원은 18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다수당에서 소수당 의원의 조례 제정권을 박탈하는 공동발의 서명 보이콧 상황은 시민과 지역주민이 부여한 권한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19일부터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고 중재안을 내놨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로지 모르쇠 전략으로 조례 제정권과 촉구건의안 등을 무력하는데만 혈안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며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하고자 한 조례안을 발의 못하도록 막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의회 민주주의 폭거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명국, 김선광 국힘 의원에 대한 현수막 비난전 등을 문제 삼아 감정 싸움을 거듭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례안 서명 등 의정 활동을 각 의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렇게 여·야 갈등이 다시 봉합되는 줄 알았지만, 안경자 의원의 갑작스러운 서명 철회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각 상임위원장에 의해 송대윤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이금선 의원의 '대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게 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의 조례 상정은 고유 권한이지만 명분조차 없다"며 "조례안 보완 등의 이유로 불상정하면 받아들이겠으나, 단순히 급한 사항이 아니니 다음에 하자는 답변을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안경자 의원은 "일방적으로 서명 철회한 것이 아니며 민주당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고 말을 아꼈다.

김선광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조례안 보이콧을 결정했으나 이를 철회했고 이번 사안은 각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이 각자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상임위원장과 동료위원의 판단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해도 의정활동을 저버리는 것은 시의원의 역할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19일부터 시의회 1층에서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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