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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배경과 향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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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27 12:3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도가 연내 내포신도시 활성화 일환으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은 초저리 보증금 대출, 6년간 낮은 임대료, 거주 후 6년 전 분양가 구입 등의 큰 이점을 지니고 있다.

아파트 입주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청년 등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사업은 서민 주택안정과 충남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겨냥한 주요 핵심과제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태흠 지사가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사업부지 우선 공급 등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른바 두 기관이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다목적의 목표 달성에 맞손을 잡은 셈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은 물론 민선 8기 공약의 주요 과제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바라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그 배경을 부연 강조했다.

그 이면에는 주택 가격상승 요인 억제 및 주거비 부담완화, 결혼과 출산장려라는 다목적 시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는 지난 2012년 12월 28일 도청 이전 완료와 함께 ‘내포신도시 시대’를 개막한 뒤 10년 동안 127개 기관‧단체를 유치하며 충남혁신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관건은 앞서 언급한 2가지가 핵심 요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내포신도시는 그동안 기관‧단체가 속속 자리 잡는 이른바 도시의 면모를 갖춰왔으나 공공기관이나 기업 유치 등에 한계를 보이며 애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의 중요성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의 주거 문제는 충남도의 오랜 핵심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겨냥한 임대주택공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이른바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의 원활한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내포신도시 주민 복지를 앞당기기 위한 민선 8기 충남도의 의무이자 책무이다.

이것이 가시화될 때 공공기관 이전 또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최대공약인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의 첫 출발로 충남의 오랜 염원이다.

그 목적으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현 정부 내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지 오래다.

그러나 결과는 ‘아니올시다’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내포신도시 활성화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그 결과는 아직 건의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한 정부와 광역단체의 다각적인 정책지원의 필요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모든 일에는 그 원인과 함께 그 성과를 극대화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그‘때’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기를 의미한다.

그런 관점에서 서두에서 밝힌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충남도와 LH가 더욱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 그 파급효과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해답은 정부의 효율적인 사고의식 전환과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능력에 달려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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