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이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론 형성을 위한 것이다.

토론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 같은 당 성일종·배현진·류성걸·한무경·권명호·최형두·김성원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보령시의회와 태안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 인사말에서 “모든 법이 중요하겠지만 이 법은 지역 존립에 관한 법이다. 석탄 폐지되면서 그 지역은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 등 지역의 존립을 고민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 국가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법이다. 관심을 갖고 통과되도록 모든 분들이 도와 달라”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폐지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약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 지역에서는 발전소 폐지가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6월 발전소가 사라지는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 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산업 실시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여야 의원 3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인데, 이번 토론회 개최로 더욱 추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태흠 충남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지역민들은 탄소 배출이 많은 속에서 살았고, 불편과 희생을 강요당했다”며 “시대적 흐름에서 탈(脫)석탄으로 가려면 대체 산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충남은 4개 지역에 60조 가까이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면서 산업 대체나 일자리 등 여러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정부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쓴소리했다. 그는 특히 “정부안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걱정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는 상황이라 너무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기 생산량이 2배 내지 3배 늘어나야 한다. 시대를 다 했다고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새로운 전략산업이 일어나야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충남도가 나가는 방향이지만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산업의 구조를 보면 전력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걸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라며 “대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석탄발전을 담당했던 지역이 황폐화하도록 둘 순 없다. 법이 모태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잘 다뤄서 우리 지역이, 특히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장동혁 의원은 원내대변인으로서 평소 수고가 많고, 여러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 이 법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며 “이 법은 당에서 우선 처리하는 법안으로 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김태흠 지사의 건의를 잘 풀어줄 것이고, 국회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간사 역시 “특별한 희생을 한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과 입법 과제’로 발제했다. 이어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김진수 한양대 교수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이 토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