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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청권 혼인 수 충남만 감소, 그 배경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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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04 12:1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청권 혼인 수, 충남만 감소했다”는 본지 기사가 주요 뉴스로 드러나 주목받고 있다.

올 6월 혼인 건수를 작년 동월과 비교한 결과이다.

이른바 충청권에서 대전, 세종, 충북은 모두 혼인 건수가 늘어났지만, 충남만 감소한 셈이다.

실제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및 2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혼인 수는 대전 447건, 세종 151건, 충북 549건으로 각 34건, 28건, 21건씩 증가했지만, 충남은 662건에서 649건으로 13건이 줄었다

반면 이혼율은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증가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자연 감소했다.

시도별 출생아도 대전과 충북은 증가했지만 충남과 세종은 다소 감소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서두에서 지적한 충남만 혼인 수가 감소했다는 본지 제하의 기사가 재차 시선을 끄는 이유이다.

이는 곧 충남지역 인구감소 현상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충남은 산하 10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기로 그 심각성은 이미 도하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젊은 층 결혼 기피 현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혼인 수가 줄어들면 출생아 또한 그와 비례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런 관점에서 충남의 혼인 수에 이은 출생아 감소는 그 파장과 함께 향후 대안의 시급성을 던져주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그 이유와 최악의 사태에 직면한 오늘의 현주소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꼴찌라는 불명예를 지니고 있다.

1명도 낳지 않다 보니 학교는 통폐합되고, 유소년 야구부도 사라지고 있다는 도하 언론의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예컨대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8명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이다.

이를 비교·분석한 세계적인 인구학자의 논평이 눈길을 끈다.

한국은 유일하게 1명도 안 되는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바로 그것이다.

그 대안으로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한국이 살아남는 유일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한다.

동거 커플이나 인공수정으로 독신 여성이 낳는 아이가 10명 중 6명이 넘는 외국의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직 비혼 출산은 여전히 꺼내기 불편한 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진다.

지금의 결혼 기피 요인 분석과 함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일이다.

지방소멸 고위험 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에 65세 이상 인구를 나눈 것으로 1.0~1.5(보통), 0.5~1.0(주의), 0.2~0.5(소멸위험진입), 0.2 미만(고위험)으로 분류된다.

그 심각성은 앞서 언급한 통계청 인구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

인구감소는 당장 시와 군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

이중 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증가 및 지방재정 압박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져 청·장년층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식자들은 이와 관련해 산업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문제에서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시 말해 사회 복지 교육 의료분야에 투자하고 기업 유치에도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혼인도 출생아도 모두 줄어든 충남의 인구소멸 위험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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