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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 예타조사, 올해 하반기 넘길 듯

교도소라는 특수성에 사업성 설득 어려워
시 "예타 완료되면 남은 절차 빨리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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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07 17:10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유성구 방동의 대전교도소 이전부지.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당초 예정했던 올해 하반기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내로 예타조사를 완료하고 남은 행정절차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7일 시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보완 작업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유성구 방동에 교도소 시설을 신축하고 기존 교도소 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선투자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예타조사 역시 사업시행자인 LH가 정부에 신청한 상태다.

당초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 53만㎡ 부지(건축연면적 11만 8,000㎡)에 시설을 신축하고 2027년까지 이전을 목표했다.

시는 예타조사가 완료되면 방동 그린벨트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전교도소는 타 개발 사업과 달리 교도소 신축이라는 특수한 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성 설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인 방동이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예정지와 교촌 나노·반도체 산업단지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대전시가 개발을 위해 정성을 들이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를 비롯한 주변이 민선 8기 현안 사업의 핵심지역이기도 한 상황에서 개발 진행을 위한 빠른 행정처리가 시급한 것.

이택구 행정부시장 역시 지난 6일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규모 사업의 사전 절차 이행은 타이트하게 진행 돼야 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안산산단을 비롯해 스포츠타운 조성의 그린벨트 해제, 교도소 이전 문제도 그렇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사업성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LH에서 보완을 해가며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덧붙여 "예타조사가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 예타조사가 끝나고 국토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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