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설립 실시설계용역 예산 4억 5000만 원이 12일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

박 청장이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실시설계용역 비용 예산 삭감에 대한 유감을 표현했다.

박 청장은 "우리 동구의 미래인 교육 문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다"며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민선 8기 출범부터 심혈을 기울여 온 사업으로 미래 동구 발전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일분일초도 지체할 수 없는 사업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설립 연구용역 완료 전 입지를 선정했다는 지적에는 "용역은 기관 설립의 방향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전문가 분석과 학부모 설문조사,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현 동구문화원 부지로 최종 선정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연구용역 경제성 분석이 미비하다는 지적에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 0.4로 1보다 낮아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며 "경제성을 판단할 수 없는 구조이며, 아카데미 역시 공공형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수치 위주의 경제성으로 판단할 사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가오동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카데미 최우선 목적은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있으며, 수혜층이 많은 곳을 먼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철용 동구의회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실을 방문해 "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아카데미 용역비를 삭감했다'며 "또 12월 정례회에서도 2023년 본예산 전체와 예산을 저울질하며 사상 유례없이 준예산체제까지 몰아붙였다"고 했다.

박 대표는 "지금 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구민들을 위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시점에서 또다시 아카데미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초석이 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고 정치적 의도로 밖에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용 의원은 "지난해 예산 2200만 원이 부결되고 수정 발의한 다음 6500만 원이 올라왔다"며 "그 당시 예산이 과해 3500만 원이나 5000만 원으로 하자라고 건의했지만, 집행부에서 경제성 분석까지 하려면 6500만 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예산을 통과시켰고 그 후 예산 4억 5000만 원으로 글로벌 실시설계용역비 올라왔다"며 "연구용역이 끝났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연구용역이 안 끝났다는 집행부의 답과 입지 선정 과정은 구청장 권한이며,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추경이 예산을 올린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찬성하지만, 설립의 절차상 문제가 많다"며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서 전문가 판단을 들어 기관장인 구청장이 결정하는 게 현명한 의사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의회가 심사한 추경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274회 임시회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