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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성전통시장 방치 부지 개발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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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8 14:27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민경배 대전시의원.(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8일에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중구 산성동 장기 방치 부지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구는 전체 건축물 중에서 30년이 지난 노후 건출물 비율이 41.4%로 자치구 중 가장 높고, 화재발생 시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소방관서도 서구 7곳, 유성구 6곳, 동구와 대덕구 각각 5곳과 비교해 4곳으로 가장 열악하다.

특히 산성동은 중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땅을 가진 지역임에도 고령인구 비율이 매우 높고, 산성동 중앙에 위치한 산성전통시장 대부분의 상인들도 나이가 많아 다른 전통시장과 경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인구·사회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의 발전은 더딘 형편인데, 산성동 중심지에 장기 방치 부지가 있어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약 1000평에 달하는 부지는 근 20여 년 간 잡초와 쓰레기더미로 덮인 채로 누구의 관리도 없이 방치돼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산성동 마을 중심부에 위치해 산성전통시장 및 인근 주택들과 접해 있어 화재나 침수가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민 의원은 낙후되고 고령화돼 있는 중구 산성동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해 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 원도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중구는 오래된 지역, 낙후 지역이라는 인식을 탈피하여 지역 활력과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 관심과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대책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전 전세사기 사례를 들면서 대전에 전세사기가 많은 원인 중 하나로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33.5%(2022년 12월 기준)임을 피력했다.

다가구빌라의 경우 다세대와 달리 경매시 건물이 하나로 묶여 거래되는데, 계약일자에 따라 세입자간 입장이 달라지기에 거주주택 경·공매 유예 및 정지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주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이장우 시장에게 제안했다.

먼저 시 자체의 주기적인 '다가구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전세가율 등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건축허가 자료 등과 연계해 '전세사기 의심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창구 기능을 확대해 '전·월세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에서 인증하는 '(가칭)안심중개소' 사업으로 시민이 부동산 거래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시장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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