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2일 '2023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및 입증책임제 심의를 위한 규제개혁 위원회'를 열고 건축과 최지선 주무관의 '주택건설사업 개별심의 통합심의로 한 번에' 과제를 최우수상, 감사법무 담당관 홍근모 주무관의 '신고 체육시설업에서 당구장업 제외'와 세정과 강필구 주무관의 '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 절차 간소화' 등 2건을 우수상으로 각각 선정했다.

선정된 발굴 과제는 관련부서 검토 후 자치법규 개선사항은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고 법령 제정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민 및 기업의 규제개선 요청과제와 제천시 등록규제 중 부서 검토결과 수용곤란 및 중장기검토 과제에 대해 규제존치 필요성을 소관부서에서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안건을 심의했다.

김창규 시장은 “주민과 기업에 불편함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살피고 현장과 민생 중심의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공직자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규제입증책임제는 각종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