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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촌발전 위해 정부지원 절실”

홍문표 국회의원 해수부 국감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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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12 13:38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홍문표 의원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촌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세심한 지원 정책을 주문했다.

특히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예산 홀대,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등 농어업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의 세심한 지원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산강국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홍 의원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농어업·농어촌 7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난 5년간(2018~2022) 어가 수와 어업인 인구가 각각 17.5%, 22.3% 급감하고 소득 또한 19.3% 감소했다.

홍 의원은 “지난 정부 불법조업 담보금 510억원이 전액 국고로 귀속된 부분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실제 불법조업 피해 어민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태풍, 홍수, 고수온 등으로 양식어업인들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실제 2018년 44%에 달했던 보험 가입률이 2021년 29.7%까지 급감했는데 윤 정부 들어 보험료의 국고 지원 비율을 한시적으로 10% 상향하면서 지난해 기준 보험 가입률이 37%로 소폭 상향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홍 의원은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조성된 3000억원 유류피해기금의 신속한 집행 △선박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영광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해수부 고위 공무원 연루 의혹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및 어촌 활성화와 불필요한 예산 집행 및 공무원 비리 등에 대해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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