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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교육감 "교육 교부금 축소, 학생 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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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18 17:58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18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대전시교육청)
▲ 18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서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축소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설동호 교육감은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 융합교육’,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등의 5대 정책방향과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 융합교육’,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 등의 3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교육은 다양하고 내실있는 정책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동용 의원이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축소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했으며 올해 충청권 교육청 교부금예산 예상 결손액은 약 1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별로 충남 5968억, 충북 4513억, 대전 3309억, 세종 1454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유기홍 의원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다. 다들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물었다.

설 교육감은 “교육 교부금 축소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육비가 왜 더 필요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공간혁신, 체험학습 강화 등 오히려 더 교육비 투자가 강화되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 18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 18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특히 도종환 의원의 대전사망교사와 관련된 질의에 설 교육감은 “대전교육청은 사안발생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하게 교육활동 침해관련 악성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긴급지원을 요청한 35명에게 법률행정지원, 심리상담 등 1대1 맞춤형 긴급 지원을 제공했다. 교권4법 국회 통과 이후 선제적으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 2명을 11월 1일자로 정원을 배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 수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선생님도 놓치지 않는 교육활동보호강화 10대방안을 마련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모든것을 완벽하게 추진하고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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