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의 연구개발(R&D)·소속문제에 대해 대전시가 문제의 핵심과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처해 연구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석봉 경제과학부시장은 '우주항공청에 연구, 개발 기능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과기부에 전달했고,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항우연과 천문연의 기능 축소나 연구개발인력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시간 대전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부 여당은 우주청이 직접R&D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전시 발표와는 전혀 딴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논란이 돼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문제임에도 대전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내막을 모른 채 일부 과기부의 말만 전달하는 앵무새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은 항우연·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야당 제안을 거부했다"며 "대신 우주청 R&D 과제 직접 수행 기능 배제를 합의문에 담았으나 이마저도 정부 여당이 말 바꾸기로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주정책전담기관 국회안건조정위원회가 시작되면서 민주당과 항우연·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직속기관 법제화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우주청 설립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우주청을 설립하고 항우연과 천문연 이관을 검토했더니 '필요 없다'고 하면 그만인 셈이다"고 했다.
끝으로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청 직속기관 법제화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주청의 연구개발 수행은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개발 중심기관이 아닌 단순 시험 하청기관이나 기관을 와해시킬 우려마저 사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