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수해 후 충남도지사 등 고위층들의 피해보상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희망고문’만 했다는 돌직구도 나왔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11억 5000만원이나 투입된 공주 산성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은 ‘밤마실 야시장’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권한·이상표·송영월·임달희·권경운·임규연 의원, 시정질문 발언 순서)

◇김권한 의원 “통합관제센터 직원 급여 근기법 위반…계속땐 시장 고발”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권한 의원은 민간위탁기구에 호봉제가 없어 1달 근무한 직원이나 30년차 직원이나 임금이 똑같다며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주시 통합관제센터의 급여는 월 209시간에 맞춰 지급돼 왔다. 하지만 이 급여가 공주시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액수”라고 문제삼자 정연광 시민안전과장은 “이들이 실제 일한건 160시간이다. 거기에 맞게 나간거라 생활임금보다 시간당 3000여원이 많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재차 “160시간도 잘못 계상된 것이다. 여기에는 법적 강제사항인 휴무수당 29시간이 빠져있다”며 “통상임금이 시측 주장대로라면 휴일수당 등이 지금보다 늘어 생활임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정 과장은 이에 대해 “휴무수당은 야간 휴일수당으로 분산 지급해 문제 될 게 없다”고 거듭 맞섰고, 김 의원은 “주휴수당을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나눠 계산하는 법이 어디있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계속 이렇게 주장할 경우 시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상표 의원 “수해민 보상약속 못지킨 ‘희망고문’ 어쩔건가?”

두 번째 질문에 나선 이상표 의원은 올해 7월 수해를 당한 옥룡동 사태를 상기하면서 “당시 현장을 방문한 김태흠 충남지사가 ‘가전제품 하나까지도 현물로 보상해주라’고 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도 ‘충분하게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들의 약속대로 실천 됐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연광 시민안전과장이 “현금 및 물품지원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수해 현장에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아직도 남의 집이나 모텔 등에서 더부살이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고위 정치인들의 약속에 주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컸지만 실망도 컸다. 이런 발언들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백제문화제에 관해서도 “일부 프로그램들이 지나치게 획일화된 느낌을 줘 세금 낭비성 축제라는 지적을 받는다”며 “이런 비판을 벗어나려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그들이 실질적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제 프로그램과 진행을 이벤트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 공동체 잔치가 되도록 꾸며 달라”고 요청했다.

◇송영월 의원 “아트센터 고마 침수, 원인규명 부실에 사과도 없어 황당”

송영월 의원은 최원철 시장을 세워놓고 지난여름 수해 때 발생한 아트센터 고마의 침수 문제를 거칠게 따졌다.

송 의원은 “침수사고 당시 재단의 당직 근무나 긴급 재난대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의문”이라며 “배수펌프장 시설도 안돼있고 침수 후 조치 과정도 부실투성이다. 의원에게 제공하는 답변도 계속 다르다”며 시장이 이 문제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현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최 시장이 “당시 침수가 너무 급속하게 진행돼 인명 피해 예방에 먼저 주력하느라 침수 부분에 대한 즉각 대처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자 송 의원은 “사고 이후 재단 이사장인 시장, 재단 대표이사 등 누구도 시민들에게 사과를 안했다. 원인 규명도 현재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도 모른다”고 최 시장을 거듭 몰아세웠다.

송 의원은 최 시장에게 사고에 따른 총 피해액, 관련 책임자의 공식 사과, 향후 유사한 사고시 대처방안 등을 마련해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달희 의원 “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 개선해야 활성화 가능”

임달희 의원은 산성시장의 밤마실 야시장이 실제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밤마실 야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공주에 지속적으로 오는 건 아니다. 반면 야시장은 일상에서 퇴근 후 찾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낮시간의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야시장 개장 시간에 상인들은 퇴근한다. 따라서 밤마실 야시장 프로그램이 산성시장 활성화에 어떻게 적용돼 실질적 도움이 될지 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주 6일장에 외부 장사꾼들이 진을 쳐 산성시장 손님이 줄어든다. 이들이 대형 천막과 파라솔 등으로 장사를 해서 골칫거리”라며 “논산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장사꾼을 적절히 차단한다고 한다.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 공주시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시내 하나은행 지하상가에 외지에서 온 ‘떠돌이 약장사’가 영업하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어르신 200여명이 둘러앉아 이들이 뿌려주는 싸구려 계란 화장지 등에 속아 약효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고가의 사제(私製) 약품을 산다”며 시에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또 정안면 갈릴리 수양관에 연간 15만명이 종교행사를 위해 방문한다며 이들에게 공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농특산물 판매계획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권경운 의원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 대책은?... 노인시설 인력 시급”

권경운 의원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재발방지 대책과,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작년도 필리핀 딸락시의 1차 파견 근로자가 29명이었던 사실을 거론하며 “시는 이들 중 6명이 무단이탈했다고 보고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자세히 파악한 결과 실제는 6명이 아닌 15명이 무단이탈했고 14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며 이같은 일이 반복돼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인력파견을 받을 때 사설 에이전트와 계약하지 말고 해당국 정부 또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진행하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또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사업 집행 현황을 들어 보이며 “예산 2억 9600만원 중 1500만원만 썼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도 1억 2100만원 중 집행률은 0원”이라며 업무 태만을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홍성현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소통 도우미 배치, 근로자의 고충 상담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근로조건 준수 확인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단이탈 재발 방지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밖에 지역 노인요양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노인들의 건강 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역내 간호사와 간병사 확보에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도 요청했다.

◇임규연 의원 “문화유산 유실 심각... 관리등급 떨어진 것도 문제”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임규연 의원은 “공주시의 문화재 정책과 사업이 대부분 문화재를 활용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상대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거나 알릴 기회는 부족하다. 향후 시 정책에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백제왕도 핵심 유적인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수촌리 고분군, 고맛나루의 사면붕괴 및 토사 유실, 수목 등 침수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상태”라며 조속한 수리 및 복원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강석광 문화복지국장은 “공산성의 유실 피해액이 약 7억 5000만원인데 복구비가 17억원대다. 수촌리도 1억 3300만원이 책정됐다”며 “범위가 큰 공산성 성벽 등은 석축 공사가 간단한게 아니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과정도 거쳐야 한다. 또 국비도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한 조속히 진행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마곡사 5층석탑 등 다수의 주요 유산들이 보존 부실로 관리 등급이 떨어졌다”며 시의 유산 보존 관리상 허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강 국장은 “문화재 망실과 훼손은 관리 부실과 천재지변의 원인이 공존한다”며 “앞으로 국가유산뿐만 아니라 도지정 유산과 향토 문화유산까지 관리에 만전을 다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