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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청광역철 예타선정 가시화, 최종 통과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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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1 17:2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향후 과제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과제는 통과 여부를 의미한다.

3개 시도가 일제히 “예타 통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도 그 중요성과 역할이 재조명받는 이유이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대전 반석역을 시작으로 세종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형사업이다.

2021년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지 2년 만의 구체적인 성과이다.

같은 해 11월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번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까지 선정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사업 본격 착수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놓고 있다.

광역철도는 시도 행정 경계를 넘어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생활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인 만큼 그 당위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올해 9월 13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조기 추진을 정부에 공동건의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른바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충청권 연합을 통해 지역의 동반성장을 앞당기자는 실질적인 포석이다.

이 사업은 대전(반석)에서 정부세종청사, 오송, 청주 도심을 거쳐 청주공항에 이르는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등 4조 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 규모와 함께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대전에서 청주공항까지 기존 90분에서 50분으로 40분이 단축돼 정부세종청사와 청주공항 이동 편의의 획기적인 증대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향후 조사 수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3개 시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사업 타당성 검증과 평가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향후 진행될 예비타당성 조사 소요 기간 단축과 예타 통과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국토부, 기재부와 지속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생활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업”이라며 “핵심과제 관철을 위한 충청권 3개 시·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이면에는 수도권 집중화 탈피와 함께 효율적인 교통 체제 개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앞당기기 위한 민·관·정의 확고한 의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선택이 아닌 핵심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당위성은 공론화된 지 오래다.

이미 발표된 대전-충청 광역단체장들의 공동서명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 또한 이 같은 당위성과 대전 충청권의 오랜 과제를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염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이라는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서 언급했듯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충청권의 기대와 역할을 충족할 예타 소요 기간 단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동시에 이를 겨냥한 3개 시도 광역단체의 더욱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2년여만에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3개 시도 광역단체가 마지막 관문을 앞당기기 위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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