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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남성공무원. 10명 중 1명꼴 육아휴직

지난해 12.7%로 전국 하위권…전국 평균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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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5 16:37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 용혜인 의원
▲ 용혜인 의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이 12.7%로 강원도와 함께 전국에서 세 번쨰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614명 중 78명만 사용한 것이다.

충남도는 13.5%, 세종시는 17.8%가 육아휴직을 썼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20%를 넘는 곳은 없었다. 가장 높은 경기도가 19.3%였다.

5일 용혜인 의원이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공무원은 15.5%, 여성 공무원은 40%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 공무원 사용률이 남성 공무원의 사용률에 비해 약 2.5배 높은 수치이다.

세종시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경기도 37.4%, 울산시 36.8%에 이은 35.4%로 전국 3번째로 높았다.

여성 53.1%, 남성 17.8%이다.

대전은 27%, 충남 26.9%로 각각 10위, 11위를 차지했다.

용혜인 의원은 “부모 양육자 모두 평등하게 육아를 분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남성육아휴직율이 낮고,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가 큰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내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연결되는 ‘자동 육아휴직제’도입을 검토해 논란이 인다.

육아휴직을 하면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 페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다.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사용자 수가 가장 적었다.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한국이 44.6%였다.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이 기존 소득의 절반 이하라는 의미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내년부터는 1년 6개월) 받을 수 있다.

대전 서구에 사는 변모씨는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수입이 줄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많은텐데 무조건 사용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 고충은 알겠지만 좀 더 섬세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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