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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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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6 13:44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김영삼 대전시의원.(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의회는 6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영삼 의원은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과실로 인한 사고 건수가 21년 10건 대비 22년 2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제안 사항을 촉구 건의했다.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평일에만 실시되고 있어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 참여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주말까지 교육을 확대 실시해 교육 참여의 기회를 넓게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을 국가자격증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으로 해당 종사자들에게 전문성을 함양하게 하고,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제안 이유이다.

또한 국가자격제도화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용이하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격시험의 내용은 교통안전 및 응급처치, 성폭력 예방, 청소년 이해교육 등 기타 필수 역량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 행정안전부장관, 도로교통공단 등에 보낼 예정이다.

송대윤 의원 외 11명 의원이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폐지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대전시민의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지원하는 파출소·치안센터 동·폐합하려는 경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인력 보강을 통해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파출소와 치안센터의 축소 운영은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해 주민의 치안을 약화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생활공간은 물론 공공장소에서 안정적으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경찰청 조직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폐지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및 경찰청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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