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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배 뛴 대전의료원건립 국비 확보 최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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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6 17:1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의료원 건립 총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국비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애초 1759억원에서 3288억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이 주된 이유이다.
지난 9월 20일 열린 대전의료원 운영체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분석 결과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그린벨트 문제는 실마리가 풀린 상태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비 조달이 재차 발등의 불로 불거진 셈이다.

대전시는 내년 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국토부 협의를 마치고 기본설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설계안이 나오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에 들어간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최대 숙원인 대전의료원설립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국비 확보가 최대 관심사이다.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이를 토대로 한 본격적인 추진전략의 중요성은 이미 공론화된 지 오래다.

대전의료원 핵심과제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 역할 강화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을 겨냥한 의료 인프라 구축 ▲세부적인 운영계획 진단과 건축 분야 연계성에 초점이 모인다.

그동안 대전의료원이 지역 보건의료 환경을 주도할 공공병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 강화 계획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한 대전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의 지난달 27일 입장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핵심은 ‘건강한 공공병원’을 위한 의견 개진이 바로 그것이다.

요지는 직영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35개 의료원 중 34개가 지자체 직영이고 1개가 부분 위탁이다.

본부는 “위탁 시 의료진의 책임감 결여로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위탁 계약 시마다 원장과 의료진의 대거 변경으로 의료의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시적 위탁을 명시하되 총체적인 직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진 수급도 공공병원만이 아닌 전 의료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3차 의료 기관과의 협력병원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대전의료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 구성 또한 지배구조에 시민참여의 폭을 대폭 늘리고 건립 초기부터 시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개선을 위한 적용이 민관 협의 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시는 이 같은 해당 전문가들의 그간의 운영체계 방안을 분석하고 그에 합당한 최종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주요 논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른바 이익 창출이 주요 목적인 민간병원과는 달리 의료공공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모두가 지난 2015년 메르스에서 최근 3년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후유증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감염병 사태마다 중증 환자를 타 시·도로 격리, 이송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효율적인 대전의료원 건립은 국가 공공 의료체계 강화의 핵심인 것이다.

이는 여느 일반병원과 개념이 다른 특수공공성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병원 수익성을 떠나 대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다각적인 의료체계 구축에 원활한 국비 확보는 필수과제이다.

정부 또한 이에 적극 화답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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