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소방지부, 충청소방지부, 세종소방지부는 8일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3년 6개월 동안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며 "1945년 광복 이래 사회의 가장 험한 한구석에서 묵묵히 안전을 수행한 결과의 보상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돼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된 채 3년 6개월이 흘렀다"며 "전국의 7만 소방관은 단순히 국가직이라는 신분을 원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조직을 간절히 원했다"며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지금의 현실에 우리 소방관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더욱이 전국 7만 소방관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며 "바로 소방안전교부세다"고 꼬집었다.

노동조합은 "국가직이라 말하면서 독립된 예산 하나 없는 소방 조직에 독립된 예산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소방안전교부세다"며 "소방 분야에 75%를 사용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소방 인력과 소방 장비, 소방 안전관리 예산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확보돼 소방관과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소방 분야에 75%를 사용하게 돼 있는 조항을 올해 끝으로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것.

노동조합은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 중 소방관이 국가직이 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소방예산이 국비가 10%, 나머지 90%를 시도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소방 예산의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는 소방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