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3일 저녁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공동행동’, ‘천문·우주분야 유관학과 과학기술 R&D 예산삭감 대응 공동행동’, ‘총학생회공동포럼’과 함께 ‘R&D 예산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려대·서울대·연세대·KAIST 등 11개 대학 총학생회, 5개 대학 학과 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토론회에서 ‘공동행동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5대 요구는 △소통 없이 삭감한 R&D 예산안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 △졸속 삭감으로 무너진 학생들과 연구현장의 신뢰 회복 △“R&D 예산 규모를 정부 총지출의 5%로 유지하겠다”는 국정과제 이행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 및 연구현장과 소통 및 협의체 마련 △내년도 R&D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학생 및 연구현장과 소통이다.
나세민 서울대 총학생회 R&D특위 부위원장은 “인문사회계열 학우들을 포함해 대대적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5.1% 학우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R&D 예산의 전면 복원과 함께,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는 충분한 소통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홍석현 연세대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은 “연세대는 97.7%가 예산 삭감에 반대했다”며 “이공계 진로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서휘 DGIST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은 “R&D 예산은 인건비와도 떼놓을 수 없어 많은 학생들에게 불안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찬 고려대 총학생회 R&D특별위원장은 “인건비가 삭감되면 과연 누가 대한민국에서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저시급도 못 받고 청춘을 바치는 학생들의 꿈을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조현서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학생회장(천문·우주 유관학과 공동행동 공동의장)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를 정부에서 여러 차례 했는데도 왜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이 굳건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태규 GIST 부총학생회장은 “과학기술정책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효과가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불안을 느끼고 기피한다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는 진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정현 KAIST 부총학생회장은 “과학기술인이 사라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기에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래세대와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학생들이 공동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이 만들어진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며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과학기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오늘 모아준 에너지가 예산 심사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만든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낙담하지 말고 함께 용기를 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