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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구감소지역 주거균형대책 세워야”

김명숙 충남도의원 도정질문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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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29 15:16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충남도의회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충남지역의 균형발전과 저발전지역 주거균형을 위해 청양군과 금산군 등 인구 감소지역에 충남개발공사를 통해 공공주택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숙 도의원(청양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348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충남도가 주거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건이 열악해 민간 주택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는 청양군 등에 충남도가 개발공사를 통해 200세대, 20평형 이상의 도시형 리브투게더 시범사업을 실시할것을 제안한다”며 “김태흠 지사 공약인 지방소멸기금으로 실시되는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면 지역 대상으로 면적도 작고, 규모도 30~40가구 분량으로 주택을 통한 인구유지 또는 증가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브투게더 사업은 충남도가 지방소멸기금 등을 활용해 추진하는 주거정책과 공동주택 건립사업 중 하나이다.

김명숙 의원 도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가 개발공사를 통해 2020년부터 국비와 도비 그리고 기금 등을 투자해 행복주택과 리브투게더 사업을 진행한 곳은 15개 시군 중 6개 시군으로 사업비는 6211억 5300만원이 투입됐다.

지역별는 홍성군 4242억 5800만원, 아산시 1418억원, 당진시 313억 500만원, 예산군 164억 6300만원, 부여군 130억원, 서천군 53억 3200만원, 천안시가 19억 9500만원이다.

김 의원은 “청양군은 도청 소재지와 30~40분 거리이며, 인근 시군인 공주, 부여, 보령, 예산, 홍성과 20분 거리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땅값이 타 지역보다 낮아 임대 및 분양가를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무주택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큰 장점으로 부각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이후 충남도의 소방복합시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기후환경연수원 등
충남도의 관계기관이 완공되며 비봉면에 개발중인 산업단지가 있고 500명의 근로로자 일하는 중견기업도 있어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김 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 원칙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공감하지만 사업추진 과정 속에서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속도감이나 늦은 부분 있다”고 전제하고 “임기 내 농촌에 500호의 리브투게더 주택 완공을 목표로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청양지역은 스마트팜과 연계해 농업인 인구 유입을 지켜 보면서 공공주택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며 “청양군과 협의해 파크골프장 짓는 부분에 우수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외지인이 입주해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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