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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3년도 대전시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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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5 16:39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인 1656억 9000만 원이 감액된 6조 7279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3% 감소한 5조 6387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 감소한 1조 892억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0.6%인 56억 4800만원이 감액된 9875억 4900만원을 편성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고 과다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선광 의원은 정리추경에는 과다한 불용액 정리, 국비사업 매칭과 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펜싱 훈련장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매도시 청소년 스포츠교류, 한일청소년 하계 스포츠 교류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사업추진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오 의원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질의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중호 의원은 전동차량내 CCTV 설치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전동차량내 카메라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하철 역사내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노후된 저해상도 CCTV 교체가 더 시급하다고 말하며 향후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대윤 의원은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을 점검하면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주문하고,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사업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은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일자리사업 총괄 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크게 감액됐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추진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성범죄예방 대응체계구축 사업 예산 반납은 안일한 사업추진이라고 질타하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정명국 예결특위 위원장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철저한 채무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입예산은 면밀한 추계분석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하고, 세출예산은 특정분야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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