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복지 계획] 군인 월급 대체 얼마나 오르길래? '진짜 목돈이 생긴다'

군인 월급이 화제의 키워드로 등극했다. 내후년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205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물론 병사 봉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은 150만원까지 오른다. 여기에 병사들이 받는 월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25년에 병장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게다가 자산형성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2025년에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가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55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납입금의 100%)과 이자(연 5%)까지 합해 전역 때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초급간부 연봉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병사와 초급간부 간 급여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 부대 하사와 소위 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 국방부는 '정예 선진 강군'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 연봉은 올해 3817만원에서 2027년 4904만원으로 28% 오른다. 경계부대 근무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3856만원에서 4990만원으로 30% 인상된다.

병사 복무기간이 줄고 봉급이 오르면서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중견기업 신입사원보다 봉급이 적은 초급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은 지난해 6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 단기복무 부사관은 지난해 50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조종사와 사이버 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간부 유출을 막기 위해 급여를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는 ▲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