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끊임없는 한국행 노크 '이번엔 진짜?'

병역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금지가 유지된 가수 유승준이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승소가 결정되면서 그의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업로드 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유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 최종 판결과 별개로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역비리 및 기피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이 엄격한 만큼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승인하는 것이 정부에서는 부담일 것으로 추측된다. LA 총영사관에서 다른 사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유승준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씨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을 히트시켰다. 2002년 유승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 그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승준의 행동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