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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출산 인구증대시책이 돋보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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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3 14:1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가 ‘청년 신혼부부’에 1조 567억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이다.

이는 오는 2026년까지 만남·결혼·정착·출생 등 ‘풀 패키지’ 지원을 의미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른바 인구감소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그 핵심은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대처방안이 아닐 수 없다.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1조 567억 원을 투자하는 이유이다.

당장 내년에 3464억원, 2025년 3599억원, 2026년 3504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드는 부담액은 국비 5854억원, 시비 3334억원, 구비 561억원, 대전도시공사 818억원이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 대전시 청년층 인구 비율은 29.4%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이다.

이 시점에서 청년 신혼부부 지원의 중요성과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중심에 하니(HONEY) 프로젝트가 자리 잡고 있다.

청춘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 정착 및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이다.

이를 가시화할 ‘데이트 하니(HONEY) 좋은 대전’은 미혼 청춘남녀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 제공은 물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정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제로 △청춘남녀 만남 행사 △데이트명소 홍보 △대표 축제 시 만남 프로그램 편성 및 연계 추진은 본 사업을 가속할 핵심 요인이다.

선남선녀 ‘결혼 하니(HONEY) 좋은 대전’은 선남선녀의 결혼 지원을 위해 △결혼장려금 지급△예비부부 학교도 운영한다.

결혼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정착 하니(HONEY) 좋은 대전’은 △청년주택 2만호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사업 ‘아이플러스’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부모 하니(HONEY) 좋은 대전’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수당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급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인구 비율 10% 증가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니 대전 프로젝트’를 가동,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민 세금은 이런데 써야 한다.

그 당위성과 세계적인 지원추세는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우리(0.78명)보다 상황이 나은 일본이 출산 향상을 위해 3자녀 이상 가족의 대학 무상 지원을 전격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배경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 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전 세계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 명)을 빼면 꼴찌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대전시의 청년신혼부부 1조567억원 지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대전시 인구증대 시책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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