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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정원 확대, 국립의대 설립 도민추진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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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8 12:0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 도내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220만 도민의 의지를 결집한다는 소식이다.

그 중심에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자리 잡고 있다.

15일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진 출범식이 그 시발점이다.

범도민추진위는 충남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공공의료기관장, 보건의료 관련 교수 등 182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한달선 함주학원(한서대) 이사장이 맡았다. 이들은 국립의대 설립 확정 때까지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정책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여론을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전국에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 모두가 없는 지역은 충남과 경북뿐이다.

이중 충남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의료 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지역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 의료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과 향후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의료 낙후 지역 충남에 국립의대를 먼저 신설하고, 나머지 정원을 지역마다 안배하는 대안이 바로 그것이다.

국내 의대 40곳 입학정원은 3058명이다.

이중 도내에는 단국대(천안)와 순천향대 93명 등 2곳 133명이며, 국립의대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도내 활동 의사는 3215명으로 도민 1000명 당 활동의사수는 1.51명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7명, 우리나라 2.6명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예산, 태안, 청양, 당진, 계룡 등은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범도민추진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충남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도내 의대 정원 및 국립의대 설립 촉구 여론을 결집하고 유치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수도권 의사 인력 쏠림 현상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에 힘을 합치기로 결의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범도민추진위의 결의문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도민 건강은 물론, 충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켜갈 수 있는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핵심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범도민추진위를 중심으로 한 더욱 구체적인 의료복지확충의 시급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 핵심은 진료 의사 태부족으로 매번 서울로 원정 치료를 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 이면에는 수도권 의사 쏠림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의료의 구심점이 되는 국립대학병원마저 소아·청소년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이다.

문제는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그 해법은 여전히 맴돌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주민들이 이를 의료사각지대에 비유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본지는 앞서 지난 5월 30일 개원한 대전세종충남·넥슨 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역시 의료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지 실태를 게재한 바 있다.

이 같은 심각한 인력난은 앞서 언급한 범도민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과 맥을 같이한다.

그런 관점에서 220만 도민과 힘을 모은다는 ‘충남지역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출범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그 배경과 당위성을 자세히 따져보고 구체적인 대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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