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는 20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정책마루 선우재가 주관하는 정책과 대화 제1차 포럼에 참석해 ‘김태흠의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선우재의 박준식 한림대 교수, 진종헌 공주대 교수, 정재관 고려대 교수, 정수현 공주대 교수, 권기석 한밭대 교수 등 5명의 패널이 정치, 경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외교통상, 과학기술과 교육 등 분야별 질의 응답을 가졌다.
이 포럼은 정치 분열을 넘어 인정과 공감의 민주주의 위에 정책정치 지향의 정치 문화 형성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으로, 도정의 현장정치와 대한민국 미래정치 구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김 지사는 충남 도정 3가지 핵심 정책 △아산만일대 베이밸리메가시티 조성 △탄소중립 산업경제·에너지 전환 등 △농업·농촌 시스템 변혁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방은 지방재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도 중앙의 브레이크를 받는 상황”이라며 “지방분권이 제대로 돼야 그 권한 속에서의 지방정부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완전히 귀속돼 있는 상황이라 제도를 바꿀 수 없으니 명목상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 정치 끝났다고 본다. 또 대통령제 변화도 필요하다”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시긴데 도와주는 것도 없고, 독식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 서로간 독점이 아닌 상태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비례대표제도 내각제에서나 있는 제도. 인구수가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도 땅이 넓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해야될 일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인구 수가 아닌 권역별로 운영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 정치와 지방 분권 제대로 이뤄지려면 재정, 권한, 행정 문제 등 제대로 지방에 이양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 이후 중앙정부는 외교나 분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지방 정치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민선8기 힘쎈충남에서 주더하고 선도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역으로 중앙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게 나아가겠다는 생각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