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학계와 판례에서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는 지방의회의 법적 성격을 다시 살펴보고, 입법평가제도를 통한 의회 위상과 권한 강화 및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4개 주제로 구성된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재고찰(동국대 홍선기 교수)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 △지방의회 간 협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국회입법권과 자치입법권의 관계(국회도서관 강명원 박사)에 대한 발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개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