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중국, 이유가 뭐야?
미래에셋증권은 26일 중국 시장 비중이 큰 게임사 크래프톤에 대한 신규 규제안 도입으로 주가가 급락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게임 규제 이유'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중국 게임 규제는 2023년 12월 22일 중국에서 발의하고 2024년 1월 22일 시행을 예고한 게임규제 법안이다. 이전 규제들에 비해 강력한 규제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어졌다.
중국 게임 규제의 표면적인 이유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다. 실제로 중국신문출판서가 성명에서 밝힌 이유는 "온라인 게임 산업이 고도성장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에 게임이 학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규제 내용은 게임을 서비스하는 퍼블리셔(유통업체)는 온라인 게임의 하루 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게임마다 하루에 10만 원 이상 돈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 매일 로그인하는 이용자와 장시간 이용자에 대한 보상, 이용자의 지출을 유도하는 상품도 제공할 수 없다.
불합리한 소비 행위에 대해선 이용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경고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아예 확률형 아이템에 접근할 수 없다. 실제로 많은 온라인 게임에서 매일 로그인을 하도록 장려하는 알림 창을 보내오고 며칠 이상 출석하면 더 많은 아이템을 지급하기도 한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여파로 성장이 꺾였던 중국 게임시장은 올 들어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외 게임에 대해 판호 발급을 확대하는 등 유화책을 펼치면서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전망과는 달리 또다시 강력한 규제를 들고 나온 중국 정부에 중국 게임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