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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디지철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예산 전액 삭감"

대전여성단체연합 성명 "성평등 민주주의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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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7 16:31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여성단체연합이 27일 “대전시의회가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며 “성평등 민주주의 퇴행에 앞장서는 대전시의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성토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전시의회는 2023년도 본회의 정례회에서 2024년도 21억에 달하는 대전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 중에는 2021년도부터 3년간 대전시 시민들이 진행해 오던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비 1485만원도 포함됐다.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2018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시작하여 세상에 알려진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운영되었다. 대전 시민들은 지난 3년 간 자발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성매매 광고, 일반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 성적 괴롭힘 등을 찾아내고 신고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범죄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단지 1인 당 몇 건을 신고했는 지의 단순한 양적 평가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성평등한 세상과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과 노력이 만들어 낸 사회 참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활동이 3년 간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심각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감시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민들의 활동을 폄훼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한 대전시 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전시의회는 성평등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예산 삭감 의결을 철회하고 더 늘려도 부족한 온라인 시민감시단 예산을 확보하고, 성평등에 앞장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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