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추진에 개인 투자자들 '활짝 웃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추진에 나섰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금융 투자 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시행은 당초 지난해 2023년부터였지만 국회에서 유예 법안이 통과돼 현재는 2025년으로 2년 미뤄진 상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 외에도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 개인종합자산관리형 계좌(ISA)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 확대 등도 추진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