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용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는 "국회에 예산심의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를 앞세운 정부가 예산과 관련한 모두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법률주의 도입으로 국회가 예산의 목적, 내용, 제약, 권한과 책임 등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해 기존 예산제도 하에서 초래되는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 현상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R&D, 복지예산을 삭감했으며, 역대 최대 순방비를 쓰고 예비비까지 꺼내썼으며,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자기 용돈 쓰듯 썼다"며 "윤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오만한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으로 예산법률과 세입 및 세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맞춤으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윤 정부의 예산 전횡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 예비후보는 △서구갑 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도마네거리부터 용문네거리까지 지선 신설, 서대전 IC 확장.만남의 광장 신설 및 논산방향 우회도로 신설) △서대전IC 인근 관저동 일대 소상공인 전문 연수원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