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전국 최초 결혼장려금 지급 그 배경&#8231;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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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16 16:18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을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조기 시행하고, 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대전형 부모급여도 신설해 신규 지급한다는 소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결혼장려금 지원 발표 이후 장려금 수령을 위해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기 시행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은 격변하는 세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애초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해 1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향후 역할과 사안의 시급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은 대전 거주 18~39세 초혼 부부로, 재혼자나 외국인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2세 영아를 둔 부모에 대해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설했다.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해 이번 달부터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별도의 부모급여가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8000여 명의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됐다”며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25년부터 3자녀 이상인 가족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 무상 교육을 하는 방안과 맥을 같이한다.

일본은 자녀가 세 명일 경우 셋째만 아니라 첫째·둘째의 대학 수업료도 전부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감한 저출산 대응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 이면에는 인구소멸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합계 출산율이 나은 편이다.

알토란같은 예산은 이런데 써야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저출생에 대한 위기 상황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시급하다.

세계 주요 언론은 지금의 우리나라 저출생 위기가 산업분야에 인력 부족을 가져와 경제도태에 적지 않은 악순환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50여 년 뒤인 2070년 세계인구가 100억명을 돌파할 때, 한국인구는 지속해 줄어들어 3800만 명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심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홍콩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2070년 46.4%까지 급증해 전례 없는 고령화 사회가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