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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당,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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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30 15:59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도 후퇴 시도를 반대한다"고 촉구했다.(사진=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도 후퇴 시도를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소수정당에게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을 '소수정당 배분권역별 비례제'를 제시했다"며 "이는 사실상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현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시민들의 소중한 한표가 최대한 선거 결과에 반영해 사표를 줄이는 대표성을 보장하고 정당 득표 결과의 비율이 최대한 반영되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마저 무시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고 고작 거대 정당의 의석수를 극대화해서 거대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다당제 선거개혁을 공식 입장으로 지난 대선을 치럿고, 이재명 대표 역시 당시 후보로서 다당제 선거개혁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며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유권자에게 더 많은 표와 더 많은 의석을 달라하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이미 거대 양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눈앞에 두고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후퇴한 바 있다"며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도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개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다"며 "거대 정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정치적 담합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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